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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담 일정 주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음 주 영국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에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각국의 정상들은 대면으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리는 콘월은 영국 녹색기술 분야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곳으로 이번에도 각국 정상들이 마주 앉아 가장 큰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은 G7 정상회담 일정 그리고 주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G7 정상회담이란? 2. G7 가입조건 3. G7 정상회담 주제 4. G7 정상회담 일정 5. G7 정상회담 확대 회원국들의 입장 |
1. G7 정상회담이란?
G7 정상회담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으로 국가 간의 협의체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군사 및 경제 대국이자 친미 냉전기 서구권 7강이었던 국가들의 정상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처음 결성 당시는 G5로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의 5개국이 가맹되어 있었으며 이후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가맹하였습니다.
1997년도에는 러시아가 추가로 가맹하여 가맹국이 8개가 되었지만 2014년에 유로마이단과 크림 반도가 러시아 연방에 스스로 편입했던 것을 이유로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당해 다시 G7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비공식 가맹으로 인하여 모이는 정상들은 9명이나 여전히 G7으로 불립니다.
- G7 국가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 G7 가입조건
현재 G7 국가들이 가진 공통점은 모두 친미 국가들이며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주요 선진국들이 대상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대부분 강대국이고 최소 강국이라 불릴 수준은 되어야 하며 모두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친미, 민주주의, 선진국 3가지 요소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G7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이 모두 친미 국가라는 점이며 단순히 모든 군사강국이나 경제대국의 모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G7 정상회담 주제
이번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화제는 코로나 상황의 회복입니다. 미래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보건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와 무역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정상들은 현지시간 6월 11일 금요일 도착하여 다음날부터 바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4. G7 정상회담 일정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 참여는 물론 양자회담을 소화하는 등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담 일정을 통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백신 협력 등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한 것은 물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노력했다고 보고됩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13일 호주와 독일, 유럽연합 정상 등 모두 3차례의 양자회담을 소화하였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47분간 영국 콘월 시내에 있는 한 호텔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2시 45분부터 23분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카비스베이의 양자회담장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및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오후 6시 8분부터 27분간 카비스 베이 양자회담장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및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만나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 G7 정상회담 일정 : 6월 11일 ~ 13일 (영국 현지시간)
5. G7 정상회담 확대 회원국들의 입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5월 31일 G7회담을 미루면서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특별 초청국 자격으로 정기회에 초대할 수 있는 관행에 따른 것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후 G11로 확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바이든이 당선되면서 G7 확대 여부도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미국은 G7 확대를 적극 추진합니다. 제안국이기도 하며 멤버 중에서는 가장 의욕적이게 추진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 호주, 인도 외에도 브라질을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가능하면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꾸준히 러시아를 G8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미국으로써는 한국과 인도의 가입과 기존 파이브 아이즈 가맹국인 호주의 가입을 여전히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집니다.
영국
영국은 한국, 호주, 인도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을 꺼낸 것으로 보아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확대자체는 긍정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러시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이후 영연방을 이끌고 있는 영국으로써는 당연히 영연방 소속인 인도와 호주가 참여하는 것을 통해 영연방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보리스 존슨부터가 강력한 친영연방 주의자이며 호주와 인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아베총리는 간접적으로 G7의 현행유지를 지지하며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정책이 G7과 다르다는 것을 우려하여 한국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개최 형식의 변화는 미국이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라면 확대해도 좋지만 러시아는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편승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독일
독일은 기존에도 러시아의 복귀를 반대하였으며 G7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독일은 G11이나 G12가 필요하지 않으며 G7 확대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은 G7 확대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아직까지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으나 러시아의 G8 복귀를 반대해왔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우 확대를 강력히 지지했지만 당시의 미국 등의 반대로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은 변화를 가로막는 모든 제안에 대해 평가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확대에 대해 비교적 관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G8이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의장국이어서 초청국을 정하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협의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회원국을 확대할 것처럼 말하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브렉시트 이후 영연방으로 새판짜기를 하고 있는 영국을 견제 중이며 영연방 소속인 호주와 인도가 G7의 확대로 참여하면 유럽연합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G7 정상회담 일정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G7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초청 국가로 꼽혀 현재 문 대통령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각국의 정상들과 회의한 내용이 점진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G7에 합류하게 되면 더 긍정적인 외교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은 가능성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