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어 든든하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7년 차가 되었는데요. 월 20만 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은 올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되어 변변한 일자리나 소득이 없는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기초연금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재산기준 4.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관련 Q&A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확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게 되며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국가 재정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노인단독가구 169만 원, 노인부부가구 270만 4천 원으로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소득환산율 (4%) / 12월] + p
• p = 고급자동차 (3000cc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기초연금 재산기준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 준비할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방법

5. 기초연금 관련 Q&A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A: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 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의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이 몰려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
• 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견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 충족 시 이렇게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일정 연령 소득기준을 만족하였을 때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가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제도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가요?
A: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관련 Q&A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기타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높아지는 고령인구 비율과 노인 빈곤율로 고독사, 우울증, 자살, 치매는 어르신 세대들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지 못하였지만 기초연금을 지원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미래에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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